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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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성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정성욱 1 김백영 1 이우승 1 임병일 1 홍순기 1 양종윤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
 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누984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3. 서울행법 2006. 1. 17.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3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9다2231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1.15.(146),13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두1557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49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98두10004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8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999년

1998년